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 보조금지원 방법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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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비(인건비) 지원 예산은 상위법에 근거해야 한다.

2. 모든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2016년부터 적용)

3.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단,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4.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6.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7. 보조금 총액 한도액은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대응방안_141118.hwp